송파구, ‘여권 발급 수수료 현실화’ 외교부에 건의

등록 : 2023-06-29 16:43 수정 : 2023-06-2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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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외교부 대행사무인 여권 발급에 드는 필요경비가 대폭 상승함에 따라 외교부에 수수료 현실화 등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58면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5만3천원을 내야 한다. 이 가운데 1만5천원은 국제교류기여금으로 적립되고, 나머지 3만8천원을 외교부와 발급 대행기관인 자치구가 78 대 22의 비율로 나눈다. 구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여권 발급 수입액 보전율은 64.6%에 그쳤다. 구 여권 수입금액은 2억9700여만원인데, 경비는 4억6천여만원이 들었다. 이에 구는 외교부에 여권 발급 대행 수수료율 확대(22%→30%) 및 국제교류기여금 징수교부금 신설(5% 내외), 발급 건수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액, 특정 업무수행경비(수당) 신설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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