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생계형 서민 세금 체납자 세제 지원

등록 : 2022-05-19 14:32 수정 : 2022-05-1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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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는 생계형 세금 체납자의 경제 회생을 돕기 위해 복지 서비스와 연계한 세제 지원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1년 넘도록 세금을 100만원 이상 체납한 65살 이상 주민 중 생계형 서민 체납자로 분류된 106명에게 복지부서와 연계해 기초생활수급·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처분,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를 유예한다. 저소득 체납자에 대한 급여 압류 제한 기준도 월 임금 185만원에서 225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구는 지원 대상을 40살 이상 무재산자 등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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