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개발행위허가 자료 한눈에’ 편람 공개

등록 : 2021-09-16 16:59 수정 : 2021-09-1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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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과 업무관계자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종로구 개발행위허가 업무편람’을 제작하고 구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개발행위허가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도록 국토 관리의 지속가능성과 토지에 대한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법에서 정한 개발행위허가 관련 구체적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국토계획법,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등을 면밀히 파악해야 하나 이런 내용이 모두 분산돼 있어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구는 모든 자료를 한곳에 모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작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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